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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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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화우
2
바른
2
소울
2
준경
1
광명
1
삼덕
1
동남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353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〈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023년
2022년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8 선고 2020구합64750 판결
  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9. 인천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51912 판결
  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1 선고 2018구합79148 판결
  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)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9.05.24 선고 2018구합21409 판결
  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
  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4 선고 2018누50521 판결
  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구합85320 판결
  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79691 판결
  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8.05.04 선고 2017구합61959 판결
  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증인법 법인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8.02.13 선고 2017구합67774 판결
 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7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6구합77407 판결
  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,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
  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,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4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
  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4 선고 2016구합53715 판결
  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30. 인천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
  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,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5누53086 판결
  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송법 행정소송법

34. 부산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5누22448 판결
  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15년
37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15252 판결
  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14년
39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54677 판결
  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,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40. 부산지방법원 2014.09.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
  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3구합61784 판결
  시장조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[접대비 손금불산입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3399 판결
  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에게 음식, 선물 등을 제공함에 따른 비용은 접대비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4.04.04 선고 2013구합58658 판결
  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투자금 대납으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13년
44. 서울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4누1057 판결
  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8 선고 2012구합29899 판결
  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47. 인천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구합1045 판결
  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42021 판결
  쇼핑몰 공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3.01.0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51. 수원지방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
  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2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두1432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75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8 선고 2011누31880 판결
  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56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
  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57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7 선고 2010누33346 판결
  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60. 수원지방법원 2010.11.04 선고 2009구합9476 판결
  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3 선고 2009구합3545 판결
  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62. 서울고등법원 2010.08.18 선고 2010누2526 판결
  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송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8 선고 2010구합12187 판결
  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

2009년
68. 서울행정법원 2009.12.18 선고 2009구합33683 판결
  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4 선고 2009구합32093 판결
  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71. 대구지방법원 2009.09.23 선고 2008구합2073 판결
  산업재해 사고보상비를 자체해결하고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7 선고 2009구합2580 판결
  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8년
80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2142 판결
  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[국패 (종결)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2007년
2006년
87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1 선고 2005구합13711 판결
  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05년
2004년
92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두780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34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003년
2002년
1999년
1991년
1987년
1972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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